국가배상법1 길 가다 넘어졌을때 배상? 1. 길 가다 넘어졌을 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얼마전에 친정엄마가 길 가다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럴때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길을 가는 도중에 의외의 장애물이 있는 곳도 종종 있는데, 보도블록이나 깨져나간 곳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같은 곳을 말합니다. 차량들은 아스팔트가 움푹 포트홀( port hole)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도로 장애물은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만약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본인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도로 주체에 배상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국가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상태나 어떤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도포 포장이 .. 2023. 2. 2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