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혜택

1. 2023년 육아지원금, 출산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부모수당

안녕하세요 빌리브입니다^^  저도 아이를 둘을 양육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은 어쩌다 아이가 귀하디 귀한 나라가 되어버렸네요. 오늘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국민행복카드는 임신확인과 동시에 국가에서 받는 첫 번째 육아지원금입니다.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출산혜택이 제공됩니다.

 

출산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처럼 적립되어서 사용 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꾸러미)

 

출산하고 나서 받는 첫 만남이용권

단태아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아이 두당 수령이 가능하고 요즘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수되니 별도의 신청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재산이나 소득 조건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

 

0~11 개월까지 월 70만 원

12~23개월까지 월 35만 원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수령가능한 아동지원금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이 금액이 각 100만 원 (0~11개월), 50만 원 (12~23개월) 인상된다고 하니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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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른 대한민국이죠~ 국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는 올해 기준 월 32만 원가량(노인기초연금), 한 해 384만 원입니다. 국가가 노인 1명에게 지원해 주는 복지는 연 400만 원 정도입니다.

 

신생아에게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노인보다 더 많은 것일까?

국가가 신생아에게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노인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이 한 명을 8세까지 키우는데 국가가 투입하는 복지예산은 3000만 원 수준이고 노인의 경우 기대수명까지 고려하면 총 7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은 연평균 370만 원, 노인은 386만 원 정도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시급한 문제가 된 만큼 출산과 양육에 복지예산이 더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생아 1명이 받는 15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복지는 태어난 첫해에만 한정되고 이듬해부터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모급여는 만 2년(24개월) 동안만 지급되고, 액수도 만 1세부터 50만 원(내년 기준, 올해는 35만 원)으로 절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이 끝나고, 만 8세(96개월)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현금성 복지의 전부입니다. 보육, 양육수당 개념인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대상),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지원금 등도 있지만, 신생아 1명에게 들어가는 순수 현금성 복지만 놓고 보면 총 29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의 경우 국가의 현금성 복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서울기준)하는 '청년수당' 정도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혜택입니다.

 

반 만에 만 65세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 속하면 올해 기준 월 32만 1950원의 노인기초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86만 3400원, 올해 만 65세가 된 노인 1명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인 83.6세(2021년 기준)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8년 동안 총 6950여만 원의 현금성 복지를 받는 셈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평생 세금을 내며 국가에 기여해 온 노인들에 대한 복지와 갓 태어난 신생아의 복지를 액수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을 줄여야만 출산장려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인 저출산율 국가임을 감안하면, 신생아아를 위한 정책보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예산 총 92조 2171억 원인 사회복지 예산

노인분야 예산은 23조 2289억 원(전년 대비 13.5% 증가)

아동, 보육 예산은 9조 8470억 원(전년 대비 7.2% 증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전 세계와 비교해 봐도 아동 예산은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아동,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율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의 절반 수준(2017년 기준)에 그칩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를 위한 아동, 가족 예산의 증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보다 실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저로써도 초등부터 쭈~욱 사교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구조가 사교육을 부추기니 안 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입의 절반이상은 애들의 교육비로 들어가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아이를 출산하면 지급되는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아이들 사교육비 해결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ㅜ.ㅜ

대한민국의 미래들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커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힘써 보아요^^